CASES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결정문과 함께, 어떤 쟁점을 어떻게 풀어 그 결과에 도달했는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교통사고·음주불송치

자동차전용도로 뺑소니 오인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경찰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선임 후 보완수사를 이끌어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안태욱

전서현

상간소송인용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사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청구액 90% 이상 방어 사례

운전 중 시비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2천만 원의 후속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되었으나, 소송 결과 인용액을 청구액의 10% 미만으로 방어했습니다.

석동원

성범죄 피의자불송치

준유사강간 혐의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의 태도 변화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20대 의뢰인이, 객관적 정황자료 제출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서현

부동산승소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사용승인만 받았을 뿐 실제 입주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시행사의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아 전부승소했습니다. 입주지연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사기, 개인회생 시도한 채무자 상대 손해배상 전부 승소 사례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탈하려던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안태욱

이혼인용

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면접교섭심판청구 인용 사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태욱

형사기각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공무원 신분으로 신분 유지가 걸려있던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과 폭행 부분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태욱

형사불기소

유치원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검찰 송치까지 된 유치원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입증할 자료와 법리 보완을 통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서현

건설승소

전원주택 담장 붕괴, 하자보수소송 전부승소 사례

무자격 업자의 부실시공으로 담장이 무너진 사건에서 도급계약 관계를 입증해 전부승소했습니다. 철거 후 재시공 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안태욱

경제범죄인용

주식투자사기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로 뒤집은 사례

주식투자사기 피해를 신고했으나 피의자 특정 불가로 수사중지된 사건에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를 재개시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해를 일부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금 반환 사기 고소, 수사단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지인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했다가 상장 지연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망행위 부존재를 입증해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전서현

형사불송치

직장내괴롭힘 피해사실 알렸다가 명예훼손 피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

직장내괴롭힘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로어스의 대응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서현

성범죄 피의자집행유예

n번방방지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았던 의뢰인이 소지 혐의만 인정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전서현

마약불기소

군인 신분 마약 구입·투약 초범 기소유예 사례

휴가 중 대마·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한 군인 의뢰인이 초기 단계부터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사협조와 양형자료 준비로 실형 및 군징계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서현

성범죄 피의자불기소

중학생 자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 중학생 자녀 사건에서 피해자측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재판, 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서현

형사기각

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 항소심까지 벌금형으로 지킨 사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이 구형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대응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시켜 최종 결과를 지켜냈습니다.

전서현

마약감형

마약 판매 가담 항소심 감형 사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마약 판매 가담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2년 낮추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역할 재평가와 수사협조 사실을 적극 주장한 결과입니다.

전서현

민사탕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받은 사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6,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떠안게 된 40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소명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서현

교통사고·음주감형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감형 사례

음주운전 5회 재범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형이 절반으로 줄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전서현

형사무죄

특수절도 혐의 무죄 성공 사례

친구와 함께 특수절도 혐의로 정식기소된 의뢰인이 재판 단계에서 증거관계를 다투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전서현

학교폭력승소

학폭 형사사건 누명 역고소 승소 사례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생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오히려 상대 학생이 상해죄로 송치된 사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역고소 대응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전서현

부동산승소

매도인의 중도금 수령 거절로 인한 부동산 계약 배액배상 전부승소 사례

매도인이 고의로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금마저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증인 신문으로 매도인의 귀책을 입증해 계약금 전액과 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전서현

민사승소

계약서 없는 대여금, 1심 패소 뒤집고 전부 승소 확정된 사례

차용증 없이 빌려준 수천만원을 두고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의 상고까지 기각되며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서현

성범죄 피의자집행유예

강제추행 실형 법정구속 후 보석 석방 및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전서현

교통사고·음주집행유예

5회 음주운전 재범, 대물사고까지 겹쳤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례

4차례 집행유예 전력에 5번째 음주운전과 대물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대응으로 음주운전 거리를 다투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전서현

형사무죄

프랜차이즈 계약금 사기 항소심 무죄 사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계약 이행 의사와 능력을 입증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전서현

형사합의종결

특수상해 초범, 벌금형 없는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이웃과의 분쟁 중 돌을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합의와 적극적인 변론 끝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상해죄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전서현

민사기각

옛 연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 기각 사례

헤어진 연인이 과거 신용카드 대금 송금액을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금융거래 내역 분석으로 전부 방어했습니다.

안태욱

인용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례

직원 부재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판매되어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와 적극적 소명을 통해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안태욱

형사무혐의

택배기사 접촉사고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

배송 중 사이드미러 접촉을 인지하지 못해 뺑소니 혐의로 수사받은 택배기사가 고의성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태욱

전서현

경제범죄승소

코인 투자사기 피해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례

월 40%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약 1억 5천만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손해 전액을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안태욱

상속인용

40년 만에 드러난 허위 출생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방어한 사례

생면부지의 혼외자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맞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반환의무 자체를 소멸시킨 사례입니다. 유전자감정과 증인신문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전서현

안태욱

상간소송인용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2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한 상간남을 상대로, 카카오톡 대화 증거만으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을 상세히 소명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석동원

이혼승소

혼인기간 2년 미만,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짧은 혼인기간에도 명의 없는 재산을 되돌려 받고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혼조정을 통해 소송보다 유연하게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석동원

상속합의종결

아들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합의 사례

어머니 생전 아들에게만 증여된 논밭, 딸인 의뢰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지급받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석동원

상속인용

홀로 부모 부양한 자녀, 상속재산 기여분 100% 인정받은 사례

부모 생활비와 주거를 전담한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 기여분 100%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했습니다.

석동원

※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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