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골목상권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며 평소 철저한 신분증 검사와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과 거리두기 정책이 이어지는 힘든 시기를 버텨왔는데,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고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손님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입구에 상주하며 신분증을 검사하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한 의뢰인도 자리에 없던 상황에서 미성년자 2명이 별다른 제재 없이 테이블에 착석했습니다. 테이블 담당 종업원은 입구에서 이미 신분증 검사가 끝난 것으로 여기고 주문을 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평소 신분증 검사 및 직원 교육 등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정,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상담 다음 날 바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지시해온 교육 자료와 사건 당일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영업정지처분으로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이후 본안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현재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영업자가 평소 신분증 검사 및 직원 교육 등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정과 위반 경위의 구체적 정황이,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과 공익 목적 사이의 비교형량이 재량처분 취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