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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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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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주요 이력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 現)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평택시 공동주택 행복지원단 위촉변호사
  • 現) 주식회사 우리코퍼레이션 사내이사
  • 前) 주식회사 TCON 자문변호사
  • 前) HIT Technology 자문변호사
  • 前)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법률자문
  • 前) 법무법인 테헤란
  • 前) 법무법인 디코드

CASES

안태욱 대표변호사의 담당 사례

자동차전용도로 뺑소니 오인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 결정문
교통사고·음주불송치

자동차전용도로 뺑소니 오인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경찰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선임 후 보완수사를 이끌어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사례 — 결정문
상간소송인용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사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 결정문
부동산승소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사용승인만 받았을 뿐 실제 입주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시행사의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아 전부승소했습니다. 입주지연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사기, 개인회생 시도한 채무자 상대 손해배상 전부 승소 사례 — 결정문
경제범죄승소

물품대금 사기, 개인회생 시도한 채무자 상대 손해배상 전부 승소 사례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탈하려던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면접교섭심판청구 인용 사례 — 결정문
이혼인용

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면접교섭심판청구 인용 사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결정문
형사기각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공무원 신분으로 신분 유지가 걸려있던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과 폭행 부분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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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안태욱 대표변호사의 칼럼

칼럼

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환불 가능할까

모델하우스 방문·전화권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로 계약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지 요건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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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 철회, 계약해제 가능한가

오피스텔 청약 후 마음이 바뀌었거나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약 철회나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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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신도 추행 사건으로 본 친족 성범죄 처벌

유사종교 교주의 의붓딸·신도 추행 사건을 계기로 친족관계 성범죄와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처벌 요건, 피해자 대응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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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대응, 사기·환급법으로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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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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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코인 사기 처벌, 가상자산법 부정거래죄 해설

밈코인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챙긴 인플루언서 일당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통해 부정거래죄 처벌 기준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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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220억 사기 판결로 본 대응법

사회초년생 대상 220억대 전세사기 임대업자 항소심 징역 14년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 근거와 피해자 구제절차·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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