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인용

차량 구입 사기 피해, 배상명령 전액 인용으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손해를 보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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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을 맡긴 판매업자에게 결제 혜택·부대비용 환급을 미끼로 여러 차례 3,700만 원대를 송금한 피해자가 형사재판 배상명령으로 피해액 전액을 인용받아,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집행 가능한 판결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차량 구입을 판매업자에게 맡겼습니다. 판매업자는 결제 방식에 따른 혜택과 각종 부대비용 환급을 미끼로 "지정 계좌에 현금을 먼저 입금하면 나중에 돌려받는다"며 송금을 유도했고,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제3자까지 동원해 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 남짓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3,700만 원대 금액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환급은 없었고 판매업자는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쟁점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통상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을 받아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집행 가능한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과 기망 내용을 금액 단위까지 정확히 특정해야 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고소 단계부터 판매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칭한 제3자와의 통화 내역, 송금·결제 내역과 거래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과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판매업자가 잠적한 뒤에도 추가 자료를 확보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와 편취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 송금 건별 일시·금액·명목을 표로 특정해 피해액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피해액 전액 인용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판결만으로 피해액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제3자를 사칭하는 등 적극적이고 치밀한 기망을 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사기 피해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상명령이 전액 인용되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 없이 형사판결과 함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송금 내역을 건별로 정리하고 기망 내용을 증거로 묶어 두는 것이 배상명령 인용의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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