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 군형법

군형법 사건,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로.

군형법 사건은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병행됩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사망 관련 사건 등은 민간 수사기관·법원으로 이관되어, 사건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1551-1830 전화 상담

WHY LAWYER

이런 상황이라면
로어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전략이 필요할 때

군사법원 재판에서 공소사실이나 양형을 다퉈야 할 때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군인 등 성범죄 사건으로 민간 이관 여부가 문제될 때

간부·부사관으로서 신분 유지(전역·현부심)가 걸려 있을 때

TRUST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군형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로어스는 상담부터 변론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의뢰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직접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신속

초기 대응·증거 확보

비밀

철저한 비밀 유지

HOW TO CHOOSE

군형법변호사
선임 기준

군형법 사건은 변호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로어스가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확인하세요.

1군 수사·군사법원 절차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형사 대응과 징계·신분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가
3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가
4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부터 변론까지 직접 맡는가

PROCESS

군형법 사건 처리 절차

STEP 1

초기 상담

사건 유형에 따라 군사법원 관할인지 민간 이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수사 대응

군사경찰·군검찰 조사에 조력하고 진술 방향을 관리합니다.

STEP 3

재판 변론

군사법원(또는 민간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양형을 다툽니다.

STEP 4

징계

징계위원회·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대응합니다.

STEP 5

판결

선고·처분 결과에 따른 항소·항고 등 후속 절차를 정리합니다.

COST

군형법변호사 비용 안내

법률 상담

사건 유형(군사법원/민간 이관)과 혐의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진단합니다.

착수금

수사·재판 단계와 징계 절차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무혐의·불기소·감형·징계 감경 등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 등 실제 지출된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AQ

군형법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신분인데 해당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원칙적으로 군인 사건은 군사법원 관할이지만, 성범죄·사망 관련 사건과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담당합니다. 관할 확인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해당 지역 사건도 유형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나요? (해당 지역)

가능합니다. 군 수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첫 진술 전에 사건을 검토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 부대 사건도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를 둘 다 받게 되나요? (해당 지역)

형사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와 신분(전역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사건도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간부인데 사건 결과에 따라 전역당할 수 있나요? (해당 지역)

중징계나 유죄 판결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신분 유지까지 고려한 양형·징계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사건도 신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병사 간 다툼도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해당 지역)

영내 폭행·협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등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 부대 사건도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송 기한 계산기항소·답변서·이의신청 — 내 사건 마감일을 D-day로→

지역별 안내

지역별 군형법 상담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지역 특성과 함께 군형법 세부 상담 항목만 모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15곳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양천 강서 관악 동작 마포 서대문 노원 성북 종로 성동

경기·인천12곳

성남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양 안산 고양 남양주 평택 의정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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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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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WIDE

거리는 사건의 변수가 아닙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오늘 — 전화·화상·카카오톡 상담

전국 어디서든 상담 방식은 동일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선임 — 계약·서류 전부 비대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전자접수로 진행됩니다. 사무소 방문 없이 선임을 마친 의뢰인이 많습니다.

현장 — 변호사가 갑니다

경찰 조사 동행과 재판 출석은 변호사의 일입니다. 전국 어디든 담당 변호사가 직접 가며, 출장에 따른 별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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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률 문제 앞에서, 분명한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전서현대표변호사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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