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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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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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주요 이력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자격 · 위촉 이력

CASES

전서현 대표변호사의 담당 사례

자동차전용도로 뺑소니 오인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 결정문
교통사고·음주불송치

자동차전용도로 뺑소니 오인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경찰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선임 후 보완수사를 이끌어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사례 — 결정문
상간소송인용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사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결정문
성범죄 피의자불송치

준유사강간 혐의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의 태도 변화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20대 의뢰인이, 객관적 정황자료 제출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 결정문
부동산승소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사용승인만 받았을 뿐 실제 입주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시행사의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아 전부승소했습니다. 입주지연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유치원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 결정문
형사불기소

유치원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검찰 송치까지 된 유치원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입증할 자료와 법리 보완을 통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식투자사기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로 뒤집은 사례 — 결정문
경제범죄인용

주식투자사기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로 뒤집은 사례

주식투자사기 피해를 신고했으나 피의자 특정 불가로 수사중지된 사건에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를 재개시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해를 일부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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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전서현 대표변호사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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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내세운 코인 투자 사기 항소심 감형 사례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처벌 기준과 피해 대응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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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스토킹·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통해 관련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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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학폭위 절차, 부모 손해배상 책임 등 실질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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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처벌, '좀비담배' 확산이 남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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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처벌, PG사 대표 실형이 남긴 것

1조8000억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PG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처벌 법리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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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마약 적발, 이중처벌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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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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