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처벌, '좀비담배' 확산이 남긴 경고

사건/이슈 소개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 밀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절반을 훌쩍 넘는 59.3%에 달했고, 10대 비중도 2%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취제 성분인 에토미데이트를 가미한 이른바 '좀비담배'가 SNS·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청소년층까지 퍼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자신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 쟁점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법 제3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소지·소유·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글을 올리거나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행위,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행위조차 매매의 유인·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처벌 조항은 훨씬 무겁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유통이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소지·소유·사용한 경우에도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예정되어 있고, 미수범과 예비·음모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위 조문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정형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관여 정도, 고의성, 유통 규모, 미성년자 관련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SNS·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품 구매 제안을 받았다면 캡처·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즉시 응답을 중단하세요.
• 본인 또는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출처 불명의 담배·전자담배·캡슐 등이 발견되면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성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 형사 분야를 다뤄 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방어권을 확인하세요.
• 단순 호기심으로 1회 투약·소지했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청소년 자녀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학교·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향후 처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물건을 전달만 해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본인이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운반·전달을 해준 경우에는 매매 알선이나 공범으로 평가되어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59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 여부, 대가성, 관여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크웹·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하면 적발되지 않나요?

비대면·해외 서버를 경유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익명성에 의존한 거래도 형사처벌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족이 마약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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