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스토킹까지 겹치면?

사건 개요

최근 광주지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와 관련해 여러 혐의를 함께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유죄 확정 여부는 보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칼럼에서는 사건 자체보다는 관련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 쟁점 해설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나아가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 범위가 확대되었다(제2항).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 충족되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성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는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률이 중첩적으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적용된다. 이 조문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연락, 미행 등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법원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게 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형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므로, 위반 시 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집행될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반복적인 연락, 접근, 감시 등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유예기간 중 재범이 발생하면 형이 즉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각 죄의 법정형과 구체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양형이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는 유지한 채 그 집행만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도: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