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집행유예

강제추행 실형 법정구속 후 보석 석방 및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강제추행 실형 법정구속 후 보석 석방 및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판결문·결정문 (개인정보 가림 처리)

담당 변호사

전서현

전서현 대표변호사프로필 보기 →

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1심에서 부인하던 태도를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지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항소심 재판 전 조기에 석방시킬 수 있는지

로어스의 대응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를 이루었고,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과정에서 1심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연로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신속한 석방을 위해 이미 지정된 보석심리기일을 더 이른 날짜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구하였습니다.

결과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지 1달 내에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편안한 환경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전략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보석 청구로 대응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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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를 수행한 성범죄 피의자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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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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