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타 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난 B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이후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인근 숙소로 함께 이동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A씨는 이 모든 과정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B씨는 태도를 바꾸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A씨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쟁점

•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문제
•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동의에 의한 행위였는지 여부

로어스의 대응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어스는 이 요건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숙소 이동 시 CCTV, 숙소 체크인 당시의 응대 상황, 그 직후 나눈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이 당시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실제 정황을 비교 분석한 법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고소인이 당시 의사표시 능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없음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준유사강간 혐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는 구성요건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례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