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합의종결

아들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합의 사례

아들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합의 사례 — 판결문·결정문 (개인정보 가림 처리)

담당 변호사

석동원

석동원 대표변호사프로필 보기 →

어머니 생전 아들에게만 증여된 논밭, 딸인 의뢰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지급받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망인의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유일한 아들인 상대방이 생전에 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논과 밭이 있었으나, 이미 아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져 있어 딸들은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로 인해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게 된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은 먼저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유류분반환 사건은 가족 간의 분쟁인 만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정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인 아들이 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부모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만 재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소송 제기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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