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피해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례
담당 변호사
월 40%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약 1억 5천만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손해 전액을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코인 투자로 월 40%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거액의 금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를 코인 투자가 아닌 본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액은 약 1억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즉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저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였습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형사고소와 재산 가압류, 민사소송을 유기적으로 병행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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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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