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금 사기 항소심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계약서에 따라 지점을 모집하고 지점장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지점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쟁점

의뢰인 A씨는 이미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1심을 진행하였으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A씨에게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다수의 법무법인은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어스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 A씨와 함께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로어스는 의뢰인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하며 원심 유지를 시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계약 이행 의사와 능력, 진술의 신빙성 등 사실관계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