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 기각 사례
담당 변호사
헤어진 연인이 과거 신용카드 대금 송금액을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금융거래 내역 분석으로 전부 방어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여자친구는 이를 사용한 뒤 매월 말 카드대금 상당액을 A씨에게 송금해왔습니다. 이별 후 시간이 흐른 뒤, 여자친구는 그동안 송금한 돈이 모두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상당수 사라진 상태였고,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만 놓고 보면 A씨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금액의 실질이 카드대금 상환인지, 별도의 부당이득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저희는 재판부에 A씨와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모든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명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로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수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시간이 지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출명령 신청과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억울한 금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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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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