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대여금, 1심 패소 뒤집고 전부 승소 확정된 사례
담당 변호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수천만원을 두고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의 상고까지 기각되며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수천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사업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 않았고, 여러 차례 독촉에도 상대방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민법 제598조가 정한 소비대차 관계, 즉 대여 사실 자체를 원고인 채권자가 간접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A씨는 1심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 이 상태로 로어스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는 사건을 새로 검토하여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청구 구성을 단순한 대여금이 아닌 약정금으로 재구성하는 법리를 세워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금원을 전부 인용하는 한편,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개인 간 금전거래는 대여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법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패소 이후에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상급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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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를 수행한 민사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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