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인용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2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2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 판결문·결정문 (개인정보 가림 처리)

담당 변호사

석동원

석동원 대표변호사프로필 보기 →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한 상간남을 상대로, 카카오톡 대화 증거만으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을 상세히 소명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아내의 외장하드를 백업하던 중,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아내가 나눈 부적절한 카카오톡 대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카카오톡 대화 외에는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증거만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로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의 입증 전략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

로어스의 대응

상대방은 예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로어스는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상세하게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증거와 대화 내용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엮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상간 소송에서는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직접적인 물증이 아닌 대화 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신적 피해를 세밀하게 소명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법원의 증거보전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를 수행한 상간소송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로어스에 문의하기 →1551-1830 전화 상담

※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안내 →다른 사례 보기 →

함께 보는 사례

상간소송인용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사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OUR LAWYER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법률 파트너

구성원 더보기 →

전서현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복잡한 법률 문제 앞에서, 분명한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전서현대표변호사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01

04

MEDIA

미디어 속 로어스

방송과 미디어가 주목한 로어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처벌 강화되는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법률 처방전

"그때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금은 학폭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도 변호사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될 줄 알았죠 | 서초동 리뷰

시간에게 쫓기지 않는 방법

학교폭력변호사가 싹 정리한 2026년 학폭 대입 총정리 "전국 1등도 서울대 광탈?"

두쫀쿠 상표권 등록 왜 안하지?! 이유 알려줌! (변호사 때려치워도 될 지 두쫀쿠 만들어봤습니다)

음주운전 허위자백한 썰..절대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 꼼수 #음주운전 #자백 #허위자백

학폭 가해자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저처럼 당하지마세요 #학폭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의뢰인이 찾아왔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 당한 엘리트 학생회장? #학교폭력 #학폭위 #학폭전문변호사

빌려준 돈, 변호사비 안 들이고 돌려받는 법 알려드림 #변호사 #민사소송 #돈받아드립니다

처벌 강화되는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법률 처방전

"그때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금은 학폭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도 변호사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될 줄 알았죠 | 서초동 리뷰

시간에게 쫓기지 않는 방법

학교폭력변호사가 싹 정리한 2026년 학폭 대입 총정리 "전국 1등도 서울대 광탈?"

두쫀쿠 상표권 등록 왜 안하지?! 이유 알려줌! (변호사 때려치워도 될 지 두쫀쿠 만들어봤습니다)

음주운전 허위자백한 썰..절대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 꼼수 #음주운전 #자백 #허위자백

학폭 가해자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저처럼 당하지마세요 #학폭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의뢰인이 찾아왔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 당한 엘리트 학생회장? #학교폭력 #학폭위 #학폭전문변호사

빌려준 돈, 변호사비 안 들이고 돌려받는 법 알려드림 #변호사 #민사소송 #돈받아드립니다

원나잇, 성범죄 무고 대응 방법 알려드림

학교폭력, 학폭위 Q&A 이 영상 하나로 끝! 학폭 처분부터 대입 영향까지 총정리ㅣ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

대표 변호사지만 퇴사하고 싶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까? 점점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이번 의뢰 맡을 사람?

명예훼손 헛소문, 고소 할 때 '이것' 모르면 무조건 집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가보니 애들은 화해했는데 부모만 싸우고 있는 현실.. #초등학교#학교폭력 #학폭 #학폭위

학폭 맞신고, 잘못하면 처분 올라갑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맞폭 #쌍방

불륜에서 이혼까지 주의사항 짚어드림

형제간 상속분쟁,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림 #상속 #상속변호사 #재산갈등

원나잇, 성범죄 무고 대응 방법 알려드림

학교폭력, 학폭위 Q&A 이 영상 하나로 끝! 학폭 처분부터 대입 영향까지 총정리ㅣ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

대표 변호사지만 퇴사하고 싶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까? 점점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이번 의뢰 맡을 사람?

명예훼손 헛소문, 고소 할 때 '이것' 모르면 무조건 집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가보니 애들은 화해했는데 부모만 싸우고 있는 현실.. #초등학교#학교폭력 #학폭 #학폭위

학폭 맞신고, 잘못하면 처분 올라갑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맞폭 #쌍방

불륜에서 이혼까지 주의사항 짚어드림

형제간 상속분쟁,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림 #상속 #상속변호사 #재산갈등

CONTACT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황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100% 비밀 보장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수행
사건별 맞춤 전담팀 구성
24시간 전화상담 운영

카톡 상담 전화 상담

로어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