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감형

마약 판매 가담 항소심 감형 사례

마약 판매 가담 항소심 감형 사례 — 판결문·결정문 (개인정보 가림 처리)

담당 변호사

전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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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마약 판매 가담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2년 낮추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역할 재평가와 수사협조 사실을 적극 주장한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로어스를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의뢰인의 실제 역할이 원심에서 인정된 '간부'가 아닌 단순 가담자(드라퍼) 수준이었는지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사이의 차이 여부

로어스의 대응

담당변호사는 증거기록과 1심 소송기록,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 판단의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여러 차례 의뢰인을 접견하여 실제 담당했던 역할과 관련 대화 증거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원심이 의뢰인을 간부로 오인하여 중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수사협조 내용을 담은 수사공적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2년 낮추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았으나, 예정보다 2년 일찍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에서의 실제 역할, 수사협조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등을 세밀하게 다투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의 정도나 죄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를 주장해볼 수도 있는 만큼,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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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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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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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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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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