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불기소

군인 신분 마약 구입·투약 초범 기소유예 사례

군인 신분 마약 구입·투약 초범 기소유예 사례 — 판결문·결정문 (개인정보 가림 처리)

담당 변호사

전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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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대마·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한 군인 의뢰인이 초기 단계부터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사협조와 양형자료 준비로 실형 및 군징계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건 개요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휴가 기간 중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구매 대금을 송금한 계좌가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었고, 경찰이 계좌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역시 구매자 중 한 명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초범이지만 마약을 직접 구입했고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 투약한 마약 종류도 다양했던 점
군인 신분으로서 형사처벌 시 군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갈리는 사안이었던 점

로어스의 대응

경찰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함께 투약한 지인들에 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서에 수사협조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는지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수사협조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휴가 기간을 활용해 마약 관련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누락 없이 조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를 구하는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한 결과, 여러 차례의 매수 및 투약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마약 사건은 검찰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다루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만큼, 그 시기를 놓치면 형사재판과 처벌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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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대표변호사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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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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