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중도금 수령 거절로 인한 부동산 계약 배액배상 전부승소 사례
담당 변호사
매도인이 고의로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금마저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증인 신문으로 매도인의 귀책을 입증해 계약금 전액과 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였던 집주인은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 여러 방법으로 의뢰인이 지급하려는 중도금을 거절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계약서에 따라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를 문제 삼아, 계약 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원금조차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 매도인의 중도금 수령 거절이 고의적인 계약 파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과 의뢰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는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절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상대방이 법률 지식을 이용해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더라도, 중개인 등 제3자의 진술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제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의뢰인이라면, 관련 정황을 꼼꼼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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