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 무죄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휴대폰(가액 약 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절도죄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훔친 사실이 없었고, 절취품 가액이 크지 않아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휴대폰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그 안에서 무죄를 다툴 만한 유리한 사정의 존재 여부
• 초범이고 절취품 가액이 소액이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2명 이상 합동절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로어스의 대응

담당변호사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꼼꼼하게 검토한 후, 무죄를 다투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리스트화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첫 재판기일까지 이를 준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시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여러 사정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중 무죄를 다툴 만한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어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재판 결과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인 데다 절취품 가액도 소액이어서 처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특수절도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아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입증하였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특수절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부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증거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취품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재판단계에서도 증거기록 검토와 피해자 진술 탄핵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