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형사사건 누명 역고소 승소 사례
담당 변호사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생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오히려 상대 학생이 상해죄로 송치된 사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역고소 대응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 A씨의 자녀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어스를 찾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고소장에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뒷받침 없이 주장만 나열된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확인한 결과, 오히려 상대 학생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고소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협박(형법 제283조) 혐의의 성립 여부
- 상대 학생의 행위가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폭력 사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의 대응 방향
로어스의 대응
전서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경찰에 설명하고,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을 통해 자녀가 필요한 진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협박의 법리를 다투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역고소를 진행했고, 상대 학생의 고소 동기가 불순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상대 학생은 상해죄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상대 학생 측이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라도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오히려 상대의 책임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역고소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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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를 수행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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