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교통사고음주
Q. 음주운전 4회 이상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른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습·재범 사안으로 취급되어 초범이나 단순 재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거부 여부, 사고 발생 여부, 형 확정일로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중처벌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측정거부 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참작 요소: 4회 이상 적발이라는 이력 자체가 상습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각 전과의 확정 시점과 10년 이내 재범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부수 처분: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정확한 확정일자와 처벌 내용을 확인해 재범 산정 기간에 해당하는지,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음주 사건을 다루는 담당 변호사가 내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MEDIA
미디어 속 로어스
방송과 미디어가 주목한 로어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유튜브처벌 강화되는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법률 처방전
유튜브"그때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금은 학폭전문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저도 변호사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될 줄 알았죠 | 서초동 리뷰
유튜브시간에게 쫓기지 않는 방법
유튜브학교폭력변호사가 싹 정리한 2026년 학폭 대입 총정리 "전국 1등도 서울대 광탈?"
유튜브두쫀쿠 상표권 등록 왜 안하지?! 이유 알려줌! (변호사 때려치워도 될 지 두쫀쿠 만들어봤습니다)
유튜브음주운전 허위자백한 썰..절대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 꼼수 #음주운전 #자백 #허위자백
유튜브학폭 가해자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저처럼 당하지마세요 #학폭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튜브[의뢰인이 찾아왔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 당한 엘리트 학생회장? #학교폭력 #학폭위 #학폭전문변호사
유튜브빌려준 돈, 변호사비 안 들이고 돌려받는 법 알려드림 #변호사 #민사소송 #돈받아드립니다
유튜브원나잇, 성범죄 무고 대응 방법 알려드림
유튜브학교폭력, 학폭위 Q&A 이 영상 하나로 끝! 학폭 처분부터 대입 영향까지 총정리ㅣ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
유튜브대표 변호사지만 퇴사하고 싶어
유튜브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까? 점점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유튜브이번 의뢰 맡을 사람?
유튜브명예훼손 헛소문, 고소 할 때 '이것' 모르면 무조건 집니다
유튜브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가보니 애들은 화해했는데 부모만 싸우고 있는 현실.. #초등학교#학교폭력 #학폭 #학폭위
유튜브학폭 맞신고, 잘못하면 처분 올라갑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맞폭 #쌍방
유튜브불륜에서 이혼까지 주의사항 짚어드림
유튜브형제간 상속분쟁,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림 #상속 #상속변호사 #재산갈등
CONTACT
내 상황은 다른가요?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100% 비밀 보장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수행
- 사건별 맞춤 전담팀 구성
- 24시간 전화상담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