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대인·대물 사고 초범이면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음주운전 상태에서 대인·대물 사고를 낸 초범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죄와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대인 피해 시)가 함께 성립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도주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폭넓게 갈릴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대인 사고(인적 피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물 사고 및 미조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 상해 정도, 합의·공탁 여부, 운전 경위, 초범 여부, 자백·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수치화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검찰 단계에서의 구약식·구공판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합의,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준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