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교통사고음주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초범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음주운전은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제148조의2)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이 가볍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같은 조 제12호에 따라 별도 처벌 대상
- 자동차등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나 형사절차(즉결심판·정식기소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이 남을 수 있어 취업 등에 영향 가능성 있음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처분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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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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