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교통사고음주
Q.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음주운전 재범(가중처벌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량 하한이 높게 정해져 있어 일반 초범 사건보다 양형 요소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 측정 방법과 수치의 적법성(측정 시점, 채혈 절차 등)을 검토해 처벌 구간(제148조의2 제1항 각 호)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확인
- 재범 간격과 전과 내용: 전과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 여부, 과거 처벌 수위 및 반성 정도를 보여줄 자료 정리
- 실질적 피해 유무: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는지, 피해가 있었다면 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 재범 방지 노력: 금주서약서, 전문기관 치료·상담 이수, 차량 처분이나 운전 자제 조치 등 구체적 증빙
- 생계형 운전 여부: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생업, 긴급상황 등)이 있다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반성문·진술서: 범행 경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 준비
다만 재범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사안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의 적법성, 전과 확정 시점 계산, 양형자료 수집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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