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교폭력
Q. 미성년자 성관계 사실이 신고되면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미성년자 간 성관계가 신고되면 형사절차와 학교 내 절차가 각각 별개의 근거법령과 목적에 따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는 성폭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사안처리 절차가 형사절차와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측 대응은 보통 학교폭력 신고·전담기구 조사 등 자체 절차로 병행됩니다.
- 형사절차: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의한 입건, 조사, 기소 여부 판단, 필요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
- 학교 내 절차: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전담기구 조사, 필요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 결정
- 두 절차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형사사건의 결론(불기소·무혐의 등)이 학교 측 조치를 자동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성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상 절차(신고의무, 비밀유지 등)가 우선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함
- 미성년자라도 형사 미성년(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로 갈 수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시기와 형사 고소·고발 시기가 다르거나, 심의위원회 조치와 수사 결과가 상충되는 상황, 또는 가해자·피해자 측 대응 전략(진술 방향, 서면사과·전학 조치 불복 등)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담당 변호사가 내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MEDIA
미디어 속 로어스
방송과 미디어가 주목한 로어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유튜브처벌 강화되는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법률 처방전
유튜브"그때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금은 학폭전문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저도 변호사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될 줄 알았죠 | 서초동 리뷰
유튜브시간에게 쫓기지 않는 방법
유튜브학교폭력변호사가 싹 정리한 2026년 학폭 대입 총정리 "전국 1등도 서울대 광탈?"
유튜브두쫀쿠 상표권 등록 왜 안하지?! 이유 알려줌! (변호사 때려치워도 될 지 두쫀쿠 만들어봤습니다)
유튜브음주운전 허위자백한 썰..절대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 꼼수 #음주운전 #자백 #허위자백
유튜브학폭 가해자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저처럼 당하지마세요 #학폭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튜브[의뢰인이 찾아왔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 당한 엘리트 학생회장? #학교폭력 #학폭위 #학폭전문변호사
유튜브빌려준 돈, 변호사비 안 들이고 돌려받는 법 알려드림 #변호사 #민사소송 #돈받아드립니다
유튜브원나잇, 성범죄 무고 대응 방법 알려드림
유튜브학교폭력, 학폭위 Q&A 이 영상 하나로 끝! 학폭 처분부터 대입 영향까지 총정리ㅣ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
유튜브대표 변호사지만 퇴사하고 싶어
유튜브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까? 점점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유튜브이번 의뢰 맡을 사람?
유튜브명예훼손 헛소문, 고소 할 때 '이것' 모르면 무조건 집니다
유튜브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가보니 애들은 화해했는데 부모만 싸우고 있는 현실.. #초등학교#학교폭력 #학폭 #학폭위
유튜브학폭 맞신고, 잘못하면 처분 올라갑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맞폭 #쌍방
유튜브불륜에서 이혼까지 주의사항 짚어드림
유튜브형제간 상속분쟁,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림 #상속 #상속변호사 #재산갈등
CONTACT
내 상황은 다른가요?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100% 비밀 보장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수행
- 사건별 맞춤 전담팀 구성
- 24시간 전화상담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