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경제범죄
Q.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판결과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병행해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 배상을 명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자 성명·주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액이 불분명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 송금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통화·문자 캡처 등 피해 사실과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정리
-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접수증, 지급정지 요청 내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상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관련 자료) 확보
- 공판검사·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시기와 요건(피고인 특정, 피해액 특정 등) 점검
-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별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준비
-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와 책임범위에 대한 자료 정리
피해금액이 크거나 공범이 다수인 사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또는 배상명령 신청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안별로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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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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