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상속
Q. 유류분과 법정상속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또는 유언이 있어도 전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시 각 상속인이 법률상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을 의미하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었을 때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상속분은 '기본 배분 비율'이고 유류분은 그 중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하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 상속,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 유류분(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 산정 기준(민법 제1113조):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생전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
-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만 '반환청구'로 문제될 수 있음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 확인이 중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준 유언·증여가 있었던 경우, 유류분 침해액 계산 및 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증여 시점·재산 평가·특별수익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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