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성범죄피의자
Q.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조사 절차에 신중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내용(일시·장소·혐의사실)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기
- 사건 당일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CCTV, 목격자, 통화기록 등) 미리 정리·보관하기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답변 태도에 대해 변호인과 사전 상담하기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이의를 제기할 것(형사소송법 제244조)
-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권리 적극 활용하기
-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는 사건 단계별로 신중히 판단하기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전 방어권 행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범죄피의자 사건을 다루는 담당 변호사가 내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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