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성범죄피의자
Q.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강간 혐의 고소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성범죄로, 경찰 조사(피의자신문)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기소·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고소인 진술 내용 파악: 변호인을 통해 사건 개요와 쟁점을 최대한 확인
-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 준비(다만 조사 시 진술 번복 소지가 없도록 변호인과 사전 조율)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권 행사 여부 결정 – 조사 전 변호인과 신문 대응 방향 협의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답변 범위와 표현 방식에 대한 사전 리허설
- 동일 사안 관련 민사(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 전략 수립
합의 진행 여부, 무고 가능성 여부, 증거의 신빙성 다툼 등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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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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