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불기소

유치원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담당 변호사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검찰 송치까지 된 유치원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입증할 자료와 법리 보완을 통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유치원 교사로, 수업 중 한 아동의 부적절한 언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큰 목소리로 강하게 훈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동이 이를 학부모에게 알렸고, 학부모는 A씨를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혼자 임하면서 훈육의 교육적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비칠 수 있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쟁점

훈육 발언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온 불완전한 진술을 어떻게 보완하여 교육적 의도를 소명할 것인지

로어스의 대응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수임한 로어스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의 불완전한 진술 부분을 보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문제된 지도 장면에 교육적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담임일지, 내부 회의록, 동료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 장면에 대한 CCTV를 분석하고 아동과의 평소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였고,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불완전함이 있더라도 이후 객관적 자료와 법리 보완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자료 보완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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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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