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형사처벌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청구액 90% 이상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운전 중 상대 차량과 서로 양보하지 않는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사이 상대 차량으로 다가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있었고 차량 유리도 다소 손상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후, 상대방(원고)은 A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차량 손상,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휴업손해까지 포함해 총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손해(퇴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형사사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이 청구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휴업손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원고의 퇴사 시점이 형사사건 발생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형사사건과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 활동을 시작한 정황 등을 근거로, 설령 형사사건이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휴업손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인용금액은 1,981,210원으로,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9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A씨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상당 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후속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항목별로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근거를 갖춰 반박한다면,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