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수사 대응 |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의 ‘불법영득의사’ 쟁점을 집중 반박
RESULT
사건 종결
- 분야
- 경제범죄
- 사건유형
- 업무상횡령
- 의뢰인
- 피의자
의뢰인은 재직 중 법인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정황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어스는 포인트 사용 경위와 횡령죄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 의뢰인 피의자
- 사건 유형 업무상횡령
- 쟁점 법인카드 포인트 무단 사용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대리로 사건 진행
- 대응 포인트 포인트 사용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 고의성 반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업무 중 법인카드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포인트 사용이 사적 용도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이 실제로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전서현, 안태욱, 석동원, 김하겸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의뢰인의 포인트 사용 내역과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로어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체계적으로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과 같이 업무와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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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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