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받은 사례
담당 변호사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6,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떠안게 된 40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소명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긴급히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검찰과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6,000만 원을 실행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고 상대방은 잠적한 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경제적·심리적 고통 속에서 로어스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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