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형사
Q.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경찰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스스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음주한 경우에는 감경 규정 자체가 배제될 수 있어 실무상 감경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시 성립, 상해 결과가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더 무거운 죄로 의율될 수 있음
- 형법 제10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가능하나, 자의로 술에 취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순 음주가 아니라 만취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
-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공무집행 방해가 반복된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 있음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 당시 음주량과 의식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CCTV, 목격자 진술, 음주측정 기록 등),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감경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담당 변호사가 내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MEDIA
미디어 속 로어스
방송과 미디어가 주목한 로어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유튜브처벌 강화되는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법률 처방전
유튜브"그때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금은 학폭전문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저도 변호사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될 줄 알았죠 | 서초동 리뷰
유튜브시간에게 쫓기지 않는 방법
유튜브학교폭력변호사가 싹 정리한 2026년 학폭 대입 총정리 "전국 1등도 서울대 광탈?"
유튜브두쫀쿠 상표권 등록 왜 안하지?! 이유 알려줌! (변호사 때려치워도 될 지 두쫀쿠 만들어봤습니다)
유튜브음주운전 허위자백한 썰..절대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 꼼수 #음주운전 #자백 #허위자백
유튜브학폭 가해자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저처럼 당하지마세요 #학폭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튜브[의뢰인이 찾아왔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 당한 엘리트 학생회장? #학교폭력 #학폭위 #학폭전문변호사
유튜브빌려준 돈, 변호사비 안 들이고 돌려받는 법 알려드림 #변호사 #민사소송 #돈받아드립니다
유튜브원나잇, 성범죄 무고 대응 방법 알려드림
유튜브학교폭력, 학폭위 Q&A 이 영상 하나로 끝! 학폭 처분부터 대입 영향까지 총정리ㅣ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
유튜브대표 변호사지만 퇴사하고 싶어
유튜브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까? 점점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유튜브이번 의뢰 맡을 사람?
유튜브명예훼손 헛소문, 고소 할 때 '이것' 모르면 무조건 집니다
유튜브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가보니 애들은 화해했는데 부모만 싸우고 있는 현실.. #초등학교#학교폭력 #학폭 #학폭위
유튜브학폭 맞신고, 잘못하면 처분 올라갑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맞폭 #쌍방
유튜브불륜에서 이혼까지 주의사항 짚어드림
유튜브형제간 상속분쟁,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림 #상속 #상속변호사 #재산갈등
CONTACT
내 상황은 다른가요?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같은 질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100% 비밀 보장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수행
- 사건별 맞춤 전담팀 구성
- 24시간 전화상담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