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민사

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조사·보호 의무를 지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면, 회사는 단순히 내부 종결 처리로 끝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인 조사·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거나 조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 필요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됩니다(동조 제3항).
  • 괴롭힘 확인 시 사후 조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을,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동조 제4·5항).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조 제6항).
  • 비밀누설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7항).

회사가 조사를 지연·축소하거나,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가해자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노무 분야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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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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