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학폭위 첫 진술부터
불복까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법 제2조 제1호).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포함됩니다.

가능합니다. 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④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제1항).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입니다(법 제17조 제1항).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고,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 보호자를 포함한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해 결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방식과 삭제 시기가 달라지고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지므로,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후 진학에 직접 연결되므로 조치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영향을 줍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뿐 아니라 수능위주·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되고 있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도 같은 기준이 유지됩니다. 반영 방식과 감점 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가해학생 측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갈립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1항).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의 전에도 일부 조치가 가능하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단서). 요청이 아니라 학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일시보호·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법 제16조 제6항).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호의3).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성폭력·명예훼손 등은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전담기구 조사와 첫 진술 단계입니다. 이때 정리된 사실관계가 심의와 불복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조치가 이미 내려진 뒤라면 통지받은 날짜부터 기한이 진행되므로, 그 경우에도 지체 없이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