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
담당 변호사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았던 의뢰인이 소지 혐의만 인정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인터넷 트위터에서 피해아동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여러 차례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수사 초기부터 로어스를 찾아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해시태그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어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소지 부분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작 부분까지 함께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담당 변호사는 소지 혐의는 전부 인정하되,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실제 제작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제작 혐의를 다투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제작 부분은 제외되고 소지 혐의로만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수사 단계에서 포렌식·압수수색 등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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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를 수행한 성범죄 피의자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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