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이며,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추가 촬영물, 즉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선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로어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이 사건 외에 추가 촬영물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일회성 우발 범행이라는 점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2차 피해 없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증과 상담 기록, 반성문,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여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로어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유죄 판결에 따르는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을 지키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포렌식을 통한 여죄 확인, 피해자와의 신중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함께 이루어질 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