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불기소

중학생 자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담당 변호사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 중학생 자녀 사건에서 피해자측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재판, 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불안해하며 로어스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범죄 행위의 횟수, 기간, 행위 태양, 범죄 동기 등 사건 자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양형조건의 확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인 피해자측 처벌불원의사 확보

로어스의 대응

먼저 의뢰인의 자녀가 어떤 학생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범행의 횟수와 기간, 행위 태양, 동기 등 사건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측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나,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국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에서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위기 청소년과 기소유예자 등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재판, 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만 14세 이상 자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이며, 성범죄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놓고 수사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인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부모가 중심을 잡고 자녀의 향후를 위한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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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를 수행한 성범죄 피의자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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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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