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집행유예

업무상횡령 7,000만 원대 사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담당 변호사

1년 넘게 140여 회에 걸쳐 7,000만 원대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자수·일부 변제·형사공탁을 양형에 반영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한 교육센터에서 상담과 수강 등록, 수강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카드대금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용도로 쓰기 시작했고, 1년 넘는 기간 동안 140여 회에 걸쳐 7,000만 원대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상 피해액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1년을 넘고 횟수도 100회를 훌쩍 넘는 데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불리한 정상이 뚜렷한 만큼, 감경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해 양형에 반영받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면서, 퇴직을 앞두고 입금 내역이 문제되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자수'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급여 정산액이 피해금에서 공제된 것을 포함해 수백만 원이 변제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수백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자수를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권고형의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정했고, 피해 미회복과 합의 불성립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자수·일부 변제·형사공탁·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횡령 사건은 실형 선고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자수 경위를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정확히 연결하고, 변제와 공탁 등 가능한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할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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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를 수행한 경제범죄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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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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