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Q&A · 상간소송

Q.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친권·양육권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로어스의 답변

상간녀(상간남) 소송,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 본인에 대한 이혼·친권·양육권 청구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간자 소송만으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자체를 해소하거나 자녀 문제를 정리할 수 없으므로,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근거 구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제1호 부정한 행위 등)에 근거해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 증거의 공통성: 부정행위 증거(문자, 사진, 카드내역 등)는 상간자 소송과 배우자 이혼소송 양쪽에 모두 활용될 수 있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효율적입니다.
  • 친권·양육권 분쟁: 이혼이 전제된다면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책임(양육자 지정, 양육비)과 면접교섭권 문제가 함께 다뤄지므로, 상간자 소송 진행 시점에 양육권 관련 자료(양육환경, 자녀와의 관계 등)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 순서와 시기: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할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할지는 혼인 지속 의사, 배우자와의 관계,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분명하거나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상간자 소송 결과가 추후 이혼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체 절차를 설계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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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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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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