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감형 사례
담당 변호사
음주운전 5회 재범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형이 절반으로 줄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5회차로 적발되었습니다.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였고 짧은 기간 내 다시 재범을 하여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동업을 시작한 상황이었고, 구속으로 인해 회사와 동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병이 있는 어머니의 유일한 부양자이기도 했습니다.
쟁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의뢰인의 경우도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1심 선고형이 유사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무겁다는 점, 그리고 구속 이후 의뢰인에게 나타난 변화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어스의 대응
전서현 변호사는 전력, 재범 기간, 사건 양상이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들의 형량을 비교 분석하여 1심의 형이 이례적으로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1심 법정구속 이후 달라진 의뢰인의 모습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의뢰인의 구속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형량의 절반으로 감형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이후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1심 양형이 유사 사례에 비해 무겁게 나온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소명하고 피고인의 변화된 태도와 주변 상황을 함께 제시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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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된 사례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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