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M ALERT · 사기·사칭

공무원사칭사기 물품납품 노쇼 보이스피싱

공무원사칭사기는 정부기관·조달담당자를 사칭해 물품납품 계약을 미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노쇼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증거를 보전한 뒤 지급정지·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1551-1830 전화 상담

공무원사칭사기 물품납품 노쇼 보이스피싱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이 물품 납품 계약을 제안하며 계약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한 뒤 물품을 전달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법은 실제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이나 담당자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진위를 즉시 구별하기 어렵고, 계좌 이체 후 짧은 시간 내 자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사칭 물품납품 사기의 주요 수법

✓조달청·행정기관 명의의 위조 공문이나 발주서를 이용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
✓정식 계약 전 '보증금', '선입금', '검수비' 등을 요구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
✓실제 존재하는 공무원 이름이나 부서명을 도용해 전화·문자로 접근하는 방식
✓계약금 입금 후 물품 발송 없이 연락을 차단하는 노쇼(no-show)형 잠적 방식

노쇼형 보이스피싱 사기의 법적 성격

이러한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에 관한 죄, 사문서 위조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여러 죄명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체된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인지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적용 검토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 해당 여부 검토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정지 요청 가능 여부 확인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추가 입금 중단

상대방이 추가 비용이나 검수비 등을 요구하더라도 즉시 입금을 멈추고 더 이상의 거래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 보전

계약서, 문자,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공문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신고

입금 은행 및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12, 국번없이)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해 자금 인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공무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도 실제 자금이 이체된 계좌를 추적해 지급정지 및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자금 흐름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며칠이 지나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우 대응이 늦은 것인가요?

시간이 지연될수록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나, 늦었더라도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공문서가 진짜처럼 보였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문서의 외형이 정교하더라도 실제 납품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만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특정 업체가 아닌, 해당 명칭·주소를 사칭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정보입니다.

OUR LAWYER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법률 파트너

구성원 더보기 →

프로필 보기

“복잡한 법률 문제 앞에서, 분명한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전서현대표변호사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MEDIA

미디어 속 로어스

방송과 미디어가 주목한 로어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