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코인사기 대응, 형사처벌 피하려면

사건 개요

최근 한 코인 투자 관련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서 1심 징역 5년이 선고됐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조직 내 실제 역할과 취득 이익 규모가 총책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된 사례가 알려졌다.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코인 사업 구조에서 하위 조직원이나 단순 참여자가 총책과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률 쟁점 해설

유사수신 코인 사업은 대개 두 가지 축의 법률로 다뤄진다. 첫째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같은 법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제3조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둘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같은 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크게 산정되면 단순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서는 조직 전체의 피해액을 관련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귀속시키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 개개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본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조직 내 지위와 의사결정 관여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양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에서 감형이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개별 사정이 인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수사기관 조사 전, 자신이 조직 내에서 맡았던 구체적 업무와 역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둔다.
• 투자금 유치·홍보·모집 등에서 본인이 실제 지시받은 범위와 스스로 취득한 수당·수익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문자, 계좌내역 등)를 확보한다.
•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에 대한 다툼 여지를 검토한다.
• 가상자산 관련 사업 참여 전, 등록·신고 여부 등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운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투자자로 참여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단순히 투자금을 낸 피해자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투자자 모집·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수당을 받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나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사례처럼 조직 내 역할과 실제 취득 이익이 총책 등 다른 공범과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이를 구체적 증거로 소명하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모으면서 장래에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다. 사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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